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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피해호소인·부동산...김부겸 청문회 3대 관전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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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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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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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가운데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여야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요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함에 따라 김 후보자의 딸 가족이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2017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이미 공직자 검증을 받은 바 있는 만큼 인준안 통과에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입장을 밝히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입장을 밝히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가족의 라임 펀드 투자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가족의 라임 사태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전망이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과 피해자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딸과 사위가 라임자산운용의 비공개 펀드에 가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최근 선출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공개 펀드 가입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야당은 청문회에서 해당 의혹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라임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가족 개인적인 투자 사실을 몰랐으며 실제 본인의 딸·사위 역시 투자로 인해 손해를 본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김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차녀 가족은 이미 혼인하여 별도의 가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펀드에 가입하였으므로 가입 경위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추후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법과 원칙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청문회 준비를 위한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이) 자꾸 저보고 무슨 특혜를 받았다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제 사위나 딸도 손해를 본 상태며 (펀드를)환매한 것도 아니다"라며 "펀드를 할 때 장인하고 상의하나. 그건 말이 안 된다. 사위는 저와 경제환경이 다르다"고 항변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라임과 옵티머스 등 일부 자산운용사 같은 사모펀드 부실 사태에 대해선 서면으로 "금융당국이 운용단계에서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중에 있으며, 금감원에서 사모펀드 전면점검을 추진중에 있다"며 "사모펀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전면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피해호소인·차량 압류…도덕성 검증대


야당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 고소인'으로 지칭한 것, 자동차세 등을 체납한 사실을 두고 후보자 도덕성 검증에도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했을 당시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으로 지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서면으로 "피해자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 피해자로 호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총리직을 맡게 된다면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야당은 김 후보자 내외가 교통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체납해 총 32차례 차량 압류를 당했던 사실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와 배우자는 각각 3차례, 29차례 과태료 체납과 자동차세 체납 등으로 차량이 압류된 적 있다.


부동산·백신…文정부 실정 공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COVID-19) 백신 도입 과정 등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야당은 사전 질의서에서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 공급 정책 문제에 집중했다.

김 후보자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를 묻는 질문에 "전세계적인 유동성 과잉과 공급불안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도 공급 확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시장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요구에 대해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세제·금융 등 규제를 통한 투기수요 억제, 주택 공급 확대라는 큰 틀을 일관되게 유지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 부담을 완화할 경우 보유세 완화 시그널, 정책 신뢰 저하 등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큰 틀에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자는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지원방안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구입 지원 확대나 1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계층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 완화 등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와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총리로 취임될 경우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와 무주택자 대출한도 확대,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와 고령·은퇴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를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백신 도입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안정적인 백신 수급과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 방안 등에 대한 검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 서면 답변서에서 "백신도입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범부처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하면서 필요시 민간 기업과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총리로서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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