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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위기' 최강욱 "윤석열 지금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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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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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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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공직선거법 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최강욱 결심서도 검찰 맹비난

'의원직 상실 위기' 최강욱 "윤석열 지금 뭐하나"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써주고 증명서는 진짜였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최 대표는 마지막까지 억울하다고 변론했다. 최 대표가 이번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직을 잃는다.



검찰 "거짓 홍보할 게 아니라 유권자 선택 받았어야"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는 국민의 의사가 왜곡없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대표는) 거짓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 선택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라며 "잘못을 반성하지도, 뉘우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최 대표가) 선거에 임박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불특정 유권자들에게 전파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대표는 총선 기간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증명서는 진짜라는 거짓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총선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법정서 자기 목소리 들은 최강욱


팟캐스트 방송 당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했느냐"는 진행자 물음에 "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했다"고 대답했다. 최 대표는 "이 친구(조 전 장관 아들)가 로스쿨에 관심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친하게 지낸 아저씨라서"라며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실제로 인턴 활동을 시키고 증명서를 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별도로 진행된 업무방해 사건 1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은 최 대표가 말하는 인턴활동을 한 적이 없고, 이 인턴증명서는 가짜라는 판단이 나온 상태다. 이 재판 1심에서 최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팟캐스트 방송에서 최 대표는 "얘깃거리도 안 되는데 제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라 검찰 입장에서 정치를 한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 팟캐스트 방송은 이날 법정에서도 재생됐다. 최 대표는 허공을 응시한 채 자기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최강욱 "조국 아들 옆에 앉히고 사건 기록 보여줬다"


이어 피고인 신문에서 최 대표는 "(인턴) 활동 사실 분명히 존재한다"며 "학생(조 전 장관 아들)이 와서 법률가로서의 삶 등에 대해 이야기한 바에 대해 8시간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미국서 학교 다니다가 들어왔을 때 저와 보낸 시간이 많다"며 "그런 시간 속에서 제 나름대로 법률사무와 관련해 제 사건기록을 보게 한다거나 영문사무서 번역본이 있을 때 타당한가 (보게) 하거나 옆에 앉혀두고 얘기했다"고 항변했다.

최 대표는 자기 할 말이 끝나자 "검사의 편의에 기초한 억측", "의도 있는 유도신문", "재판부에 예단을 형성하려 한다"라며 대답을 일절 거절했다.



법정 밖에선 "윤석열 지금 뭐하나"


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그는 "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라며 "그 내면과 이면에 담긴 의도에 대해선 충분히 짐작하고 있을 거 같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조 전 장관을 찍어내기 위해 표적수사를 벌였다는 주장이다.

최 대표는 법정 밖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사건이 왜 시작됐나. 시작한 당사자인 전직 검찰총장 윤석열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무엇을 위해 검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시는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나게 된 점은 다행"이라며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큰 공로가 있다"고 비꼬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오전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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