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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시장안정·이익공유 전제되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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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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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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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5.4/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5.4/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구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시장 안정'과 '개발이익 공유' 등 2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건축 단지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현 시점에선 규제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협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검토 대상에 있냐"고 질문하자 "서울시에서 요청해 검토하고 있고, 언젠가는 하겠지만 지금의 시장 상황이 안정돼야 한다. 다시 과열되는지 중요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선 시장 상황에 중점을 두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국토부에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완화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언젠가는 검토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의견을 내놨지만 현 단계에선 어렵다는 입장도 동시에 밝혔다. 실제로 오 시장의 규제완화 발언 이후 안전진단 통과 전인 서울 노원구와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 (시장이)요동치지 않으면, 장관이 되시면 고려할 만한 사안이라는 뜻이냐"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안전진단규제 완화의 전제조건으로 2가지를 들었다.

그는 "그렇다. 시장 안정과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2가지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검토 가능하다"며 특히 "공공이냐, 민간이냐 양자택일문제가 아니다. 서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외에 추가적인 시장안정화 방안을 내놓고, 재건축으로 생긴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구체화 시킨다면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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