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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심사중단' 손보는 당국…중단된 회사들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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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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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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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업 인허가 심사 중단' 제도를 손보기로 하면서 앞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인가 과정에서 심사가 멈춘 금융회사들의 심사 재개 여부가 주목된다. 중국 금융당국의 비협조적 태도로 심사가 잠정중단됐던 카카오페이의 경우 앞으로 있을 2차 마이데이터 사업자 심사 때 이들과 함께 인가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반면 삼성카드와 BNK경남은행의 경우 각각 대주주가 금융당국 제재절차와 2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심사 재개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보류로 잠정중단됐던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인가 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과 중국인민은행 등 양국 당국 간 의견 교환 끝에 카카오페이에 대한 마이데이터 심사를 이어가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서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암초를 만났다. 2대 주주인 앤트그룹의 중국 내 제재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서다. 금융당국은 중국 당국에 앤트그룹의 제재 여부를 문의했지만, 앤트그룹이 중국 내 제재 여부가 없다고 확정하기엔 중국 인민은행의 설명이 미흡했다.

신용정보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신청 회사는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당국 제재를 받거나 소송을 진행 중이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금융당국은 심사 허가 결정 시점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하자 카카오페이에 대한 마이데이터 인가 심사를 잠정중단한 채 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가 보류 후 중국 당국과 여러차례에 걸쳐 다방면으로 접촉을 했고, 의견 교환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자 인가 여부는 앞으로 있을 2차 마이데이터 사업자 심사 때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차 마이데이터 심사 때부터 설비와 인력 등 모든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체 판단하는 업체는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엄밀히 말하면 '심사 중'인 상태로, 이미 설비와 인력요건 등에 대한 예비허가 요건은 갖춘 상태다.

이런 까닭에 2차 마이데이터 사업 신청자 중 본허가를 신청한 광주은행, 나이스평가정보 등 6개 회사와 비슷한 시점에 승인이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주주에 대한 소송과 금융당국 제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마이데이터 심사가 보류된 경남은행과 삼성카드에 대한 허가 심사 재개는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행의 경우 대주주인 BNK금융지주가 주가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현재 2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요양병원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이에 금융위는 제재 확정을 위한 막바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반면 이들과 함께 심사가 중단됐던 하나은행·하나카드·하나금융투자·핀크 등 하나금융지주 계열사 4곳에 대한 마이데이터 심사는 재개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들 4개 회사의 대주주인 하나금융에 대한 형사소송이 제기된 후 후속 절차 진행 없이 4년 1개월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해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심사를 통해 이들에게 마이데이터 허가를 내주더라도 이후 대주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될 경우 허가 취소나 영업중단 등이 가능한 '조건부 허가'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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