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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가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일대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인천시 제공)2021.5.5/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
5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시 특사경)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해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적발 사례는 비닐하우스의 용도를 작물 재배 및 원예가 아닌 자재창고 및 불법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작물재배시설로 허가 받은 뒤 유통 및 자재창고로, 축사로 허가 받은 뒤 내부를 개조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등이다.
시 특사경은 지난 4월 남동구청 직원과 합동으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관련법상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건물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하면 안된다.
시 특사경은 불법행위를 한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기고 관할 구청에 시정 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남동구 외에 구역을 확대해 불법 행위 단속 및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송영관 시 특사경 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 본연의 취지를 살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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