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도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해야" 주장

사진=AFP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함께 부작용 사례가 속속 보고되면서 신속한 백신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상 체계가 확실히 마련돼야 집단 면역을 위한 추가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일찍이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선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WHO는 지난 2월 성명을 내고 저소득국 92개국에 대해 코로나 백신 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백신을 맞은 뒤 부작용을 겪을 경우 피해를 보상해주는 기금을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은 WHO의 보상 프로그램 추진을 두고 "백신 부작용을 겪을 수 있는 사람에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백신 제조사에 백신 출시 속도를 올릴 수 있게 해준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지난 2월 홍콩 정부 역시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10억홍콩달러(약 1450억원) 규모의 부작용 보장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심각한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의사와 전문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내용이라고 홍콩명보는 전했다.

얀센 백신에 따른 혈전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미국에서는 백신 보상 프로그램 범위를 한층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치료 후 부작용으로 정부에 보상을 신청한 사례는 445건이다. 이 가운데 백신 부작용 보고가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문제는 정부의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연방 차원의 보상 프로그램은 전염병 등에 대응한 정부의 긴급 조처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대응조처 피해보상 프로그램'(CICP)과 이보다 포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국가 백신 피해보상 프로그램'(VICP) 등 2가지 있는데, 코로나 백신의 경우 보상 기준이 한층 까다로운 CICP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코로나 백신의 피해 보상을 VICP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전했다. 과거 백신 피해 청원인의 변호사 협회를 이끌었던 앤 캐리온 토알레 변호사는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특히 보상에 대한 문의가 빗발친다"면서 "의회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VICP로 보상하는 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그래도 미국에서는 최근 백신 접종 속도가 뚜렷하게 감소해 집단 면역 달성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한편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프로그램을 갖춘 나라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 스웨덴, 뉴질랜드 등 25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보상 체계가 없는 나라에서는 보상 프로그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문이기도 한 줄리 리스크 시드니대학 간호학과 교수는 최근 시드니모닝헤럴드 기고문을 통해 호주는 아직 백신 부작용 대한 보상 체계가 없다면서 조속히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