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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6일 의총서 '장관 부적격' 결정…임혜숙·박준영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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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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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5.4/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5.4/뉴스1
국민의힘이 6일 의원총회를 열고 장관 후보자 4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또는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이 야당 동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소속 의원들에게 6일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다고 공지했다. 안건은 '장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 및 대응 방안 관련 논의'다.

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생각을 종합해 각 상임위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며 "모든 후보자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자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후보자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논란이 컸던 일부 후보에 대해서만 부적격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야당 동의를 받지 못할 인사는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 등이 꼽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간사들은 임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에 강한 부정적 기류를 보이면서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불거진 의혹과 논란이 워낙 많았는데 제대로 해소되지도 않았다"며 "특히 청문회장에서 임 후보자의 뻔뻔한 태도가 반대 기류를 더 키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논문표절,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과 탈세, 이중국적자인 자녀의 국민건강보험 혜택, 가족동반 해외 출장 등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였다. 임 후보자는 가족동반 해외 출장에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가족들을 위해 별도의 공적 비용을 사용한 적은 없다", 딸의 국적 문제에 "병역 의무가 없는 딸들이라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해명할 때는 '관행'을 언급했다가 야당 의원의 질타를 받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료요청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2021.5.4/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료요청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2021.5.4/뉴스1

배우자의 밀수 논란이 벌어진 박 후보자도 비슷한 상황이다. 박 후보자는 2015~2018년 주영한국대사관에서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할 당시 부인이 현지에서 사들인 찻잔 등 1000점이 넘는 도자기와 장식품을 관세도 내지 않고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를 도소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한 의혹도 받는다.

박 후보자는 아내가 취미생활로 물건을 구입했다면서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그 많은 도자기 등을 장식용으로 썼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궁궐에서 살았느냐"(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고 꼬집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배우자 문제이긴 하나 국민 상식, 눈높이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라며 "현재까지는 부적격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채택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노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부 이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큰 변수가 없다면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임 후보자나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여당은 단독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아예 상임위 전체회의가 불발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는 문재인 정부 30번째 인사가 나올 수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9명에 달한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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