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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김오수…취임 직후 이뤄질 '첫 인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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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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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6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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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중인 김오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전 법무부차관)가 을 막는 장애물 중 하나는 '중립성' 문제다. 그는 최근 법무부 근무 이력,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의 활동 때문에 친정권적이라는 평을 받는다. 김 후보도 청문회에서 이런 논란을 잠재우는 데 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가 끝나도 중립성 우려는 쉽게 식지 않을 것인데, 결국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걸린 고위 검찰 인사나 권력 수사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검찰총장으로서의 능력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청문 준비 시작 김오수 "조직 안정 최우선"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들어서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1.05.0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들어서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1.05.04. dadazon@newsis.com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4일 검찰총장 청문회 준비단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무엇보다도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성도 열심히 챙기겠다"는 말도 더했다. 아직 청문회 날짜는 잡히지 않았지만 김 후보자는 매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나와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향한 공격을 방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벌써 야당에서는"김 후보자는 친정권 인사"라는 임명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나온다. 김 후보자는 박상기·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때 법무부에 근무한 탓에 '검찰 개혁 이해도가 높다'는 평과 함께 '친정권 인사'라는 비판도 받는다.

아울러 그는 과거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 국면 당시 윤 전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하기도 했다. 윤 총장이 정부와 각을 세우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결국 사표를 쓴 일로 많은 검사들이 분노를 표했다. 임명 뒤 행보도 중요하다. 그 후임이 친정부 행보에 나설 경우 반발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취임 직후 인사가 첫 시험"…주목 받는이성윤 거취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8. photo@newsis.com
검찰 고위 간부를 지낸 A 변호사는 "조직 안정화 성패는 검찰의 중립성을 실제로 지켜내는지가 가른다"며 "결국 '공정한 권력 수사와 인사' 두 가지를 해내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은 국회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 가능하다. 그러나 임명 뒤 중립성 잡기에 실패한다면 내부 리더십을 상실할 수 있다.

김 후보자 임명 뒤 단행될 검찰 간부 인사가 조직 안정화의 첫 시험대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최근 정권에 잘보이면 승진, 밉보이면 좌천이라는 불공정 인사가 횡행했다"며 "검찰 인사의 정상화가 조직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친정권 검사'라고 평가 받는 이 지검장의 거취에 주목한다. 이 지검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 정권 수사를 뭉갰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와 함께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수사팀의 무혐의 요청을 수차례 거부해 수사팀과 마찰을 빚어 내부 신망을 잃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한동훈 검사장 거취도 주목된다.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한 검사장은 지난해 부산고검, 법부연수원 본원과 분원을 거치며 3연속 좌천성 전보를 당했다. 본원에서 분원으로의 이동은 언론 인터뷰로 추 전 장관의 발언을 비판한 다음날 내려진 인사여서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분석이 많다.


본인도 '김학의 사건' 연루…"수사 외풍 막아야"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진행중인 권력 수사가 간섭 받지 않고 진행되게 할 수 있는지에도 법조계의 관심이 높다. 현재 검찰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정권 민감 수사가 진행중이다.

검찰이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명 전 이 사건을 처리한다는 시각도 제기되지만 언제 수사가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정권 말기인 만큼 어떤 스캔들이 추가로 터질지 모른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 긴급출금 당시 박 전 장관 대신 절차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인이 연루된 만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공정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

관련해 전날 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청문회 준비단은 "김 후보자는 현재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을 예정" "취임 뒤에도 이해충돌 사건은 법에 따라 회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재진에게 밝혔다.

A 변호사는 "김 후보자에게는 인사와 수사에 있어서 자신이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외풍을 막겠다는 마음이 필요하다"며 "검사 인사권은 결국 대통령에 있고, 법무부장관도 깊이 관여하니, 검찰 중립을 위한 정부 노력도 중요하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정부와 거리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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