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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판] 불륜 막으려 남편 밥에 '정력 감퇴제' 넣었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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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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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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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중국에서 또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기혼여성들이 남편의 외도를 막기 위해 남편에게 이것을 몰래 먹였다가 논란이 된 건데요.

이들이 남편에게 먹인 건 바로 여성호르몬 성분이 들어 있는 정력 감퇴제입니다. 여성호르몬 제재를 몰래 먹여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남편에게 몰래 어이없는 약을 먹인 부인들, 한국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호르몬제 남편 밥에 섞는 중국 일부 여성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에서 갑작스럽게 에스트로겐 성분이 포함된 정력 감퇴제를 구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약품은 다이에틸스틸베스트롤(DES)이라는 여성용 합성 호르몬제라고 합니다. 이 약품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발기부전'입니다.

이 약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는 건 일부 기혼여성들이 자신의 남편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나길 바라기 때문인데요. 남편에게 발기부전의 부작용이 나타나길 바라며 이 약을 몰래 남편의 밥에 섞는다고 하네요.

남편이 바람을 피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약까지 먹인다는 건데요. 실제 이 약을 남편에게 먹였다는 한 누리꾼은 "(약을 먹인 지) 2주가 지나니 남편이 집 밖으로 안 나간다"는 내용의 사용 후기를 온라인 게시판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몰래 약 먹이는 건 상해죄…이혼도 가능

반대로 이런 행동은 남편의 입장에선 끔찍한 일입니다. 앞서 이 약품의 부작용이 발기부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 건강 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성분의 약품은 성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또는 간 대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내법을 기준으로 보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약품을 먹이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해죄에 해당하는데요. 상해죄에서 상해란 꼭 피가 나거나 상처가 생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도 상해에 해당합니다.

남편에게 약을 먹여 성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실제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지는 상해죄 판단과 무관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몰래 약을 먹인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성기능 장애가 발생했고 이를 이유로 남편이 이혼을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아내가 자신을 믿지 못해 몰래 약까지 먹였다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훼손된 상태일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의 이혼 요구가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합니다.
[법률판] 불륜 막으려 남편 밥에 '정력 감퇴제' 넣었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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