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해괴망측 북한하명법으로 국민 위협"…대북전단 처벌 비판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 2020.6.15/사진제공=뉴스1

대북전단을 살포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경찰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엄벌하겠단 뜻을 밝히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박 대표는 당신들(경찰)의 포로가 아니"라며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을 국민답게 대하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북한에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것은 법을 빙자한 폭력"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25일과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전단 살포 영상과 촬영 시점 등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그 법 자체가 당신들 멋대로 만든 해괴망측한 북한 하명법이 아니었나"라며 "잘못 만들어진, 잘못된 법으로 국민을 위협하지도 말라. 그런다고 물러설 자유의 행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살생유택(殺生有擇), 신라 화랑은 그 옛날에도 포로를 무고히 다뤄선 안 된다고 가르쳤다"며 "하물며 지금 박 대표는 포로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의 해는 저물고 이제는 하산하는 시간이다. 미운 사람들을 더 가둘 때가 아니라 풀 때"라며 "그래야 그나마 남아있는 세상 민심이라도 보존할 수 있다. 박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를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