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피의자 입건…경찰 수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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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2021.3.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김도엽 기자 = 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탈북민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대상으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박씨를 내사하다가 최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그에게 다음 주 출석하라는 통지서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박 대표가 동영상을 통해 전단을 보낸 행위를 공개한 만큼 혐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박상학 대표는 지난 4월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은 담화에서 "용납못할 도발행위"라며 반발했다.

박 대표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3월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관련 혐의 피고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박 대표가 신변보호를 거부하고 이탈해 대북전단을 살포했을 가능성도 살피고 있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3일 정례간담회에서 "법적으로 박 대표를 신변보호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현장에 경찰이 배치돼 있었는데 신변보호 인력이 붙으니까 거부하고 잠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경찰 수사에 "북한 김정은 총비서를 보위하는 경찰이 무슨 대한민국 경찰이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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