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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청년에 거액대출? 위험한 발상…부자 투기수단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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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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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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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그대로 두고 DTI·LTV 완화, 효과 없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2020.2.13/뉴스1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2020.2.13/뉴스1
여당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의 김기식 소장은 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청년들에게 거액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만 대출받아 집을 여러 채 사게하는 의도치 않은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취지는 좋지만, 의도와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좀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송 대표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을 비롯한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허용 비율을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선 소용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체 부채가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못 넘게 하는 DSR을 높이지 않는 한 DTI 규제 아무리 풀어줘도 돈 없는 서민들은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또 "DSR 그대로 둔 상태로 LTV만 풀어주면 돈 있는 사람들이 고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살 수 있는 길만 터주게 된다"며 "그러나 DSR은 또 다른 문제인 가계 부채가 터져 버리기 때문에 손 대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효과는 실수요자들은 대출 받아서 집 살 수 없고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만 대출 더 받아서 집을 여러 채 살 수 있는, 이른바 다주택 투기를 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 더 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양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그것도 세대별로 맞게 10평대, 20평대, 30평대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며 "청년들은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로) 장기 모기지를 해주고, 세금 낼 돈 없는 은퇴 노년은 보유한 주택을 주택연금, 소위 역모기지로 가입해 생활하고 세금도 내게 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이 실현되는 게 올해 6월부터인데, 한 번 세제를 개편해놓고 시행도 해보기도 전에 고치자는 게 말이 되냐"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공시지가 현실화 논란 역시 김 소장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작년에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라며 "집값이 급등하는데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낮추면 시가와 공시지가 간에 괴리가 더 심화돼 세금정책이 굉장히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에서 아파트 갖고 있어봐야 하나도 안 뛰고 있는 사람들 보면 복장 터지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유동성 몇백조가 돌아다니고 저금리인 구조를 생각하면 집값을 잡기가 어려웠던 건데 이걸 잡겠다고 해놓고, 당연히 집값을 못 잡았으니까 무능한 꼴이 된 것"이라며 "집값 잡는 문제는 정부 정책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일 먼저 할 것은 투기 요소를 제거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집값이 오른 만큼에 대해 세금을 걷고 그 돈으로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는 재정으로 적극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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