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1순위 여의도·압구정, 후순위로?..서울시 "본보기 만들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추진 1순위로 꼽혔던 여의도와 압구정 사업지들이 후순위로 밀릴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가 이들 지역 재건축 사업을 뒤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 시장이 투기 행위가 발견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여의도와 압구정 재건축 단지에서 가격 담합 등 부동산 교란행위가 없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오 시장 취임 이후 가격이 급등한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들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뿐만 아니라 특히 압구정을 눈여겨 보고 있다"며 "본보기를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 행위 등으로 가격이 급등해 '불이익을 받은 재건축 단지'라는 선례를 반드시 남기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오 시장 임기 내에 이같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최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에 서울시가 제동을 건 것도 오 시장의 이같은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송파구청은 지난달 19일 서울시에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을 진행시키기 위한 수권소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사실상 반려됐다.

부동산 교란행위란 집값 담합과 같이 부동산 시장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고 거래 당사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에서 이같은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공인중개사 등에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중개사무소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지역 4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지난달 27일 발효됐다. 압구정아파트지구를 비롯한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사진은 27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서울시는 이미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1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실거래 신고 후 취소 사례, 가격 올리는 행위 등 28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세보다 높게 가격을 담합한 행위 1건은 국토부에서 조사 중이다. 서울시가 적발한 시장교란 행위가 모두 재건축 단지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오 시장 취임 후 벌어진 것들도 아니지만 그만큼 교란행위가 만연해 있다는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의 일탈행위도 주목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단지별 가격 담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불이익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으나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풍선효과 등으로 집값이 뛰고 있는 노원구에 대해서는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규제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원구는 아직 안전진단 단계 자체도 초기이고 규제를 할 만한 정도는 아니어서 일단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3일 기준) 노원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1% 올라 상승폭이 더 커졌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0.09%의 배를 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