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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정경심 '표창장 위조', 검찰이 증거조작…공수처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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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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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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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2021.4.27/뉴스1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2021.4.27/뉴스1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를 소극적으로 은폐한 정도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며 "검찰의 증거 훼손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나서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6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나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이 찾아낸 증거를 보면 검찰 기소 내용의 증거가 다 허물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정경심 교수가 2013년 6월16일 방배동 자택에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검찰 측에서 제시했던 증거인 '범행 당시 IP 주소' 등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항소심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 컴퓨터의 위치가 기록된 IP주소를 보니까 적어도 방배동은 아니었다. 아직 어디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그렇다면 이 범행 시점인 6월16일에 범인은 서울에 있었고, 범행 도구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심에서는 이 기록들을 검찰이 제출을 하지 않았다. 아주 뒤늦게, 그것도 마지못해 한꺼번에 던져줬는데, 1심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변호인들이 찾아내지 못했다"며 "검찰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증거는 1심 때 재판부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절차의 기본 원리인 검사의 객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양대 표창장, 이게 정 교수 사건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니겠나. 어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논두렁 시계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라며 "그렇게 몰고 가기 위해서 검찰이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했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사건이다. 조국 부부에 대한 처벌·단죄, 이런 것과 별도로, 검찰의 증거 은폐 내지 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2월 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딸 조민씨의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결됐다. 이외에도 교육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주식 차명거래, 코링크 관련 증거인멸 혐의 등도 일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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