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위기 두고 "국가 지원 늘려야" vs "투명성 강화 먼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1.5.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학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찾기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대학 관계자 사이에서 정부가 고등교육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대학 위기는 불투명한 학교운영으로 불신을 불러온 사립대 자체 책임도 크다면서 대학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먼저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맞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를 열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대학 관련 단체 주요 인사와 정종철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현재 당면한 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10여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등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된 점도 문제로 들었다.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은 "OECD 수준으로 국가가 고등교육 재정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에 따라 (올해 6951억원에서) 내년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2조원 늘려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집정원유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학부 정원을 대학원 정원으로 돌리는 등 탄력적 정원운영을 가능하게 해서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청회에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황 사무총장은 "교부금법이 적절하지만 기획재정부 반대가 있을 수 있어 한시로 특별회계를 시범적용하고 교부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일 동신대 총장은 "고등교육 재정 지원은 정작 대학이 필요한 곳에 지원되지 않는다"면서 "지방대는 사업비로 지원돼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 경상비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오른쪽)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여송 인덕대학교 총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1.5.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교부금 형식이 바람직한데 입법 조치와 더불어 재원 문제 등 폭넓은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적극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률적 대학 평가가 지방대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 총장은 "획일적 방식에서 대학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재정지원도 거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윤여송 인덕대 총장은 고등교육체제 재구조화를 주장했다. "직업교육기본법 제정을 통해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나눠 혼재된 직업교육 기능 중복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위 위원들은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학들도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세금 투입이 불가피한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이지만 사립대가 비리와 부정, 불투명성으로 학생과 학부모 신뢰를 잃었다"면서 "수천억 적립금 비판에는 귀를 닫던 대학이 등록금 동결로 어렵다고 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영덕 의원도 "대학 운영을 투명하게 하면서 지원을 늘려달라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 예산을 투여해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어보자는 결심이 안 설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청회는 오후에도 이어서 진행된다. 정지화 상지대 총장 등 여야에서 각각 추천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자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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