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업계 "공급대란 온다...레미콘 차량면허 늘려달라"

/자료=국토교통부 건설기계 현황통계(2020년 9월 기준)

올해 건설경기가 회복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레미콘 운반차량(콘크리트 믹서트럭) 부족에 따른 레미콘 공급대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전국 2만6000대 규모로 묶여있는 영업용 레미콘 운반차량 면허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9일 레미콘 제조업계에 따르면 차량 부족에 따른 레미콘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레미콘 제조사들로 구성된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출하량(2019년 12월 기준, 1억4710만㎡) 대비 부족한 운반차량은 3107대라고 분석했다. 특히 수요가 몰리는 건설시장 성수기(3~5월)에는 레미콘 출하량이 4158만㎡로 부족한 운반차량은 6302대로 급증한다.


국내 레미콘 시장은 크게 제조사와 운반업자로 양분화돼 있다. 레미콘 제조사는 시멘트를 공급받아 설치(타설)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개인사업자인 운반업자(지입)를 통해 건설현장 등에 공급한다. 레미콘 운반차량 면허는 공급과잉 경쟁과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2007년부터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 관리대상이며 지난해 기준 9월기준 2만6147대가 운영 중이다.

유진기업 (3,465원 ▼5 -0.14%)과 아주산업 등 대형 레미콘 제조업체 이외에 중소업체들도 운반차량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레미콘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서도 출하능력 대비 보유·계약 중인 운반차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71.3%였다. 레미콘 트럭의 신규 차량등록 제한을 풀어주는 정부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83.3%에 달했다.

레미콘 제조업계는 올해 7월 운반차량 면허수를 정하는 국토교통부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앞두고 수급불균형과 가격경쟁력 악화 등을 이유로 운반차량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가격(원/㎡)은 건설경기가 호황이던 2017년 이후 6만4200원에서 지난해 말 6만2100원으로 줄어든 반면, 운반비(원/회전)는 같은 기간 26.5%(4만398→5만1121원) 뛰었다.


레미콘 운반차량 부족으로 수급불균형과 가격경쟁력 악화 등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레미콘 제조업계 관계자는 "2007년 수급조절 제도가 실시된 이후 레미콘 산업은 꾸준히 성장했지만 면허 수는 뒷받침 되지 않고있다"며 "오히려 잘못되고 편향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운반단가만 급등시켜 산업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주52시간 근무와 맞물려 레미콘 운반업자에 노동시간 8·5제(오전 8시~오후 5시 근무)가 도입되면서 경영환경 악화, 공사기간 연장 등 제조사 부담이 커지고 건설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등 주택 공급확대 정책 등이 본격 시행되면 레미콘 운송대란이 불가피하다"며 "레미콘 운반차량을 수급조절에서 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레미콘 운반업주들의 가격 담합과 한 대당 1000만~3000만원 안팎의 면허 권리금을 불법 거래하거나 자식에게 대물림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레미콘 운반차량 노후화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 문제도 있다. 제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레미콘 운반차량 중 15년 이상 된 차량이 33%이상이다.

반면 레미콘 운반업주들은 건설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면허수 5000대 가량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근로환경은 과거에 비해 개선됐지만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며, 차량 운영비(보험·수리)도 월 100만~200만원 안팎으로 운반비 현실화도 이뤄지지 않았아 면허 추가는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수급조절 대상에 적용을 받지 않는 레미콘 제조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운반차량이 3000대를 넘는다고 강조했다. 일부 레미콘 제조사들이 차량을 매입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업계에선 '자가용'으로 불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계열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관계자는 "운반차량 면허를 늘리자는 주장은 제조사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한 꼼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