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교육·경찰과의 협력으로 사이버학폭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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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사이버 학교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교육, 경찰 등과의 협력 등을 통한 근절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민주·부천3)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적합한 사항을 규정해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통한 사이버폭력의 유포, 확산 방지 등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폭력에서 사이버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고 있는데 실제 정부의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0.9%로 전년보다 0.7%p 감소했지만 사이버폭력은 전년 8.9%에서 지난해 12.3%로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조례안에서 교육감이 사이버폭력 예방에 관한 홍보·교육, 사이버폭력 등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을 교육감이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했는데 여기에는 Δ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Δ피해학생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Δ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Δ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야 한다.

교육청에만 이 문제를 맡겨 놓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효율적인 사이버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은 물론 도와 시·군, 청소년 관련 단체, 청소년 교육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돼 있다.

황 의원은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어 그 피해 확장이 심각하며, 정신적으로 예민한 시기인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매우 심각하고 반영구적인 피해를 초래한다”며 “특히 ‘기프티콘 셔틀’ ‘이모티콘 셔틀’ 등은 정신적 피해와 함께 금전적 피해를 수반하는 악성 사이버폭력으로 비화되고 있어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의 중요성이 크다”고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전문가와 관련기관,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적안을 만들어 6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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