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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교육청 멘붕’…지제초교 사태 원상복구 하루만에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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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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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소유자·담보권 설정’ 원상복구 직후 소유자 또 변경
“제3자에 학교부지 매입 안돼, 신중히 검토 후 학교설립 추진”

지제세교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빨간색 동그라미 선이 지제1초교 예정부지. © 뉴스1
지제세교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빨간색 동그라미 선이 지제1초교 예정부지. © 뉴스1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교육청이 멘붕(멘탈 붕괴)에 빠졌다.

가칭 지제1초교 예정부지를 제3자에 매각한 후 금융권에 담보까지 잡혀 물의를 빚은 경기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하 조합)이 원상복구에 나선지 하루만에 학교용지 소유자가 또 다시 변경되면서다.<뉴스1 4일자 ‘학교용지 매각’ 평택 지제초교 원상복구…교육청 “매입 전 확인 필요” 보도 참조>

6일 교육청에 따르면 해결에 실마리가 보였던 지제1초교 사태가 또 다시 원점상태가 돼 버렸다.

지난달 29일 제3자에 매각한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되돌려 놨다는 내용의 체비지 등록대장을 교육청에 보낸 조합이 학교용지 소유권을 변경 전 소유자로 또 다시 넘긴 것. 원상복구 하루만(30일)에 벌어진 일이다.

앞서 조합은 '학교용지는 공공시설 용지로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 없으며, 관리청 귀속전까지 관할 지자체장이 관리하도록 한다'는 관련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을 시 부지 매입이 불가하다는 교육청의 강경한 입장에 부딪치자, 지난달 7일 4자(평택시, 교육청, 조합, 시행대행사)간 협약에 나섰다.

당시 평택시와 교육청은 학교용지 소유권 이전과 담보권 해제 등을 조합 측에 요구했고, 조합은 두 기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데 합의했다.

교육청은 그러나 문제의 학교용지 소유자가 원상복구 하루만에 또 다시 변경 전 소유자로 바뀌자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관련법상 제3자에 매각된 학교부지를 매입할 수 없는 만큼, 당장 내년 9월 개교 예정인 지제1초교 설립 추진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원상복구 공문을 받은 직후 학교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소유자가 다시 바뀐 이유에 대해 조합 측에 확인 중"이라면서 "관련법상 학교설립 협의 당시 소유자가 아닌 제3자와 학교부지 매입 계약을 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것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학교설립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은 하루만에 소유자가 바뀐 이유을 듣기 위해 해당 조합장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앞서 평택교육청은 2022년 5월 입주 예정인 지제세교지구 1999세대 아파트 준공 시기에 맞춰 47학급 규모의 가칭 지제1초교를 설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지구개발 조합 측이 제3자에 학교용지를 매각하고, 담보권까지 설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설립 추진에 차질을 빚어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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