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후 정원 대비 17만명 입학생 줄어"… 대학 위기 해법은 재정확충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맨 왼쪽)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사립대의 정원 미달 사태를 놓고 공론이 벌어졌다. 대학 관계자들은 지방 사립대가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만큼 정부의 재정 지원이 선행돼야 대학들이 정원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사립대의 공공성 확보와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라고 맞섰다.
"16년 후, 대학 정원 미달 17만명"… 지방대 총장들의 성토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오전 9시부터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를 열었다.


대학 관계자들은 각종 지표를 통해 대학이 위기를 맞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일 총장은 발제문을 통해 2021년 입학정원 49만2452명 대비 부족인원이 2037년에는 17만7685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지방·사립·전문대는 수도권·일반대 편중 현상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윤 총장은 "전문대는 위기가 아니라 절망 상태"라며 "올해 입시에서 133개 전문대 중에 정원 100%를 채운 건 24곳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대 입학 충원율을 공시하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아직 관련 자료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이어 윤 총장은 "전문대학의 뷰티, 미용, 조리학과 등과 같은 단순 기술습득을 통한 취업중심의 주요학과들을 일반대학이 중복 개설·운영함에 따라 일반대학으로의 쏠림현상 심화되고 있다"며 "일반대와 전문대의 비슷한 학과에 각각 합격한 학생은 일반대로 가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올해 기준, 114개 일반대학 520개 학과가 전문대학에서 이미 운영 중인 유사학과를 중복 개설 운영 중이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사립대일수록 등록금 의존율이 높기 때문에 '정원 감축=수익 축소'로 이어지는 구조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대학재정 대비 등록금 수입 비율이 국공립 대학은 25.7%, 사립대학은 62.9%라고 밝혔다(2019년 기준). 이러한 재정 구조 때문에 학령 인구 감소에도 정원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등의 정책으로 수입 감소 폭이 커진만큼 이 결손을 국가 재정으로 메워줘야 한다는 논리다.


폐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최 총장은 "서남대가 폐교된 이후로 남원 지역의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알고있다"며 "부실 사립대학이더라도 폐교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 역시 "우수 연구여건, 거주환경을 찾아 우수 교원들이 지역대학을 이탈하면 지역 엘리트 배출의 산실로서의 대학 위상이 약화하고 정주여건이 나빠지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모집인원 축소, 모집유보정원제, 성인 등 학습자 확대, 대학 무상교육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최 총장은 "수도권만 정원의 11%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고통 분담은 골고루, 공평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은 "그동안 수도권 대학의 경우, 정원 내 감축은 적게 줄이면서 정원 외 모집 정원은 늘리는 입시 정책을 펼쳐왔다. 이 때문에 전체 입학정원은 실제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원 외 모집은 지금 지방대의 공동화(空洞化)와 수도권 집중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사학의 공공성 확보 없이는 재정 지원 힘들어"

정종철 교육부 차관(오른쪽)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여송 인덕대학교 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질의를 이어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대학 스스로의 노력이 전제돼야 재정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책임만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대학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며 "어떻게 대학의 공공성을 높일 것인지 명확한 자기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이지만 사립대가 비리와 부정, 불투명성으로 학생과 학부모 신뢰를 잃었다"면서 "수천억 적립금 비판에는 귀를 닫던 대학이 등록금 동결로 어렵다고 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영덕 의원도 "대학 운영을 투명하게 하면서 지원을 늘려달라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 예산을 투여해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어보자는 결심이 안 설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에 이러한 문제를 종합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방안과 더불어 고등교육 혁신 전략에 대한 방향을 5월 말까지 준비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문제가 핵심인데 이 부분을 풀기 위해 국회와 상임위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