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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5.6/뉴스1 |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코인이 화폐인지 주식 같은 금융상품인지 그 여부가 과세의 전제 조건이라고 보느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화폐 혹은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내재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재화의 일종이어야 하는데 (코인은) 그렇지 않지 않냐라는 비판은 여기저기서 나온다"면서 "현재 정부의 고민은 400만명 이상이 이 거래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존재하는 이 400만명을 '(코인이 자산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으니 당신들 알아서 하라'라고 하면 너무 무책임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지난번에 특정금융정보법을 만들었는데 (가상자산) 거래 자체에 대해선 정확히 투명하게 지켜보겠다는 것"이라며 "본인들이 보유하지도 않은 코인을 여기저기에 팔 수도 있는 등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청년들에게 정부가 삶의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지적은 옳지만 이 사람들을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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