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대리점 배상 어쩌나…커지는 '오너리스크법' 목소리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연구 결과는 동물의 '세포단계' 실험 결과를 과장해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사임 의사를 밝혔다. 2021.5.4/뉴스1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COVID-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과장 발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물러나기로 했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대리점주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너리스크를 비롯한 기업의 경영의 실패 책임을 대리점이 져야 하는 현실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6일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인 김경만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사퇴로 (오너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권위주의에 경종을 울린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대리점 보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아쉽다"며 "대리점주를 보호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맹본부의 문제로 가맹사업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가맹본부가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개정안은 오너나 임원 등의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발생한 이익 감소를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손해를 막기위해 노력한 경우엔 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현재 남양유업 대리점주는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로 소비자들의 반감이 커지면서 매출 감소로 피해를 입고 있다. 남양유업 대리점주 A씨는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불가리스 파문 이후 매출이 30% 감소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남양유업 사례처럼 오너가 잘못을 저질러 대리점이나 가맹점에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오너의 책임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라며 "오너리스크에 대한 가맹본부의 준수 의무사항과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너의 책임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이 2018년 국회를 통과됐지만 적용범위나 책임 증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오너리스크 책임법은 2017년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식당 여직원을 성추행했단 의혹으로 불매운동이 일면서 가맹점주의 피해가 커지자 '호식이 방지법'이란 별칭으로 입법화됐다.

김 의원은 가맹사업법과 더불어 자신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오너리스크에 따른 대리점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맹점주와 달리 대리점주는 대리점협의회 구성권이 없어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다"며 "대리점주도 단체구성권을 갖아야 공정한 거래질서의 토대가 마련된다"고 덧붙였다.

식품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공정거래질서 확립이란 취지엔 동감하지만 오너리스크를 증명하는데 따른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매출이 하락하는데는 오너리스크 뿐 아니라 감염병 유행, 점주의 서비스 하락, 마케팅 문제 등 복합적 이유가 있다"며 "여기서 오너리스크의 영향만 분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판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갑질 문화가 줄어들고 건전한 프랜차이즈 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가맹점주를 약자로만 볼 것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