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TF 10일 재개…'민생우선'이냐 '조용한 개혁'이냐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가 열린 1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출범한 가운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내 수사·기소 분리 태스크포스(TF)가 오는 10일 재개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속도조절 분위기를 가늠하게 될 전망이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TF는 그동안 4·7 재보궐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재보선이 끝난 이후 논의를 다시 공개적으로 추진할 지, 지금처럼 비공개로 추진해 나갈 지 오는 10일 회의에서 우선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TF 측 입장이다.

TF 관계자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임 당 지도부와 검찰개혁 추진 방향과 속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 지도부도 민생을 우선하자는 것이지 검찰개혁을 멈추자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당 지도부와 이견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소위 강성 개혁파라고 불리는 TF 내 의원들도 민생이 우선이라는데 공감하고 검찰개혁을 민생보다 우선시하자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위 재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새 지도부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검찰개혁특위의 경우 이전 지도부에서 만든 비상설특위였기 때문에 새 지도부에서 특위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강성 개혁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 내부에서도 검찰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당 지도부에 입장은 전달하되 지도부가 정한 방침에 따르자는 목소리가 높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처럼회 소속 한 의원은 "그동안 조용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오던 개혁작업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개혁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당 지도부가 앞으로도 조용히 (검찰개혁을)추진하라고 한다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 이후 새로 선출된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민생우선 방침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강성 개혁론자였던 윤호중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개혁은 국민 공감대를 얻어가야 한다"며 "민생회복을 앞바퀴에, 개혁을 뒷바퀴에 배치하겠다"고 했다. 개혁작업을 멈추지 않고 추진하되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취지다.

송영길 신임 당대표 또한 취임 일성으로 백신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 송 대표는 4일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 진선미 위원장을 교체하면서 부동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송 대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도 "백신과 부동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당청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우선이라는 당의 방침이 공고해지면서 △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 △형사소송법개정안 △검찰청법개정안 등 검찰개혁 3법의 입법 속도도 늦춰질 전망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개혁 3법은 본래 윤호중 전 법사위원장이 대표 발의할 계획이었다"며 "법사위원장이 TF 팀장을 맡는만큼 새 법사위원장이 인선될 때까지 발의는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새 법사위원장이 인선된다 하더라도 민생우선 기조에 따라 곧바로 입법작업에 착수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강경 개혁파 중 한명인 김용민 수석최고위원이 지도부에 입성하면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검찰기소는 검찰권 남용"이라며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적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강성 개혁파 의원들 입장에선 지금까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해왔는데 당에서도 국민도 잘 알아주지 않고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으니 조바심이 날 수 있다"며 "심한 경우 (강성 개혁파 의원들의)돌발행동으로 내부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검찰개혁에 대해선 공론화를 자제하고 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당내에서 무엇보다도 지금은 민생 이슈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검찰개혁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개혁의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백신 문제, 부동산 문제가 전국민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함께 검찰개혁의 문제도 다시 방향을 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이날 "민생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자는 송 대표의 생각은 확고하다"며 "검찰개혁 문제는 백신 문제나 부동산 문제가 정리된 뒤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