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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7대 인사원칙' 어디가고…여당 "청문회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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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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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7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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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도덕성은 나눠서 검증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같은 분이 계신다 해도 장관으로 쓸 수 없다"

새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한창인 6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항변했다. 여러 후보자들이 도덕성 검증에 발목 잡히자 "지금처럼 신상털기식으로 가버리면 정말 훌륭한 분, 좋은 분들이 (공직) 잘 안 하려 한다"며 청문회 제도를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집권 초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바탕으로 높은 도덕성 잣대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뒤집어졌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 발언에 한 네티즌은 "본인들 정한 원칙을 문제 삼으면 그야말로 '유체이탈'"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5대→7대원칙' 높아진 잣대, 이낙연·조국도 '부적격'…文, 임명강행 29번


병역 면탈, 탈세, 위장 전입 등에 문제가 있다면 고위 공직자로 뽑지 않겠다는 '인사 원칙'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내세운 공약이었다. 2021.4.15/사진제공=뉴스1
병역 면탈, 탈세, 위장 전입 등에 문제가 있다면 고위 공직자로 뽑지 않겠다는 '인사 원칙'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내세운 공약이었다. 2021.4.15/사진제공=뉴스1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을 철저히 보겠다는 원칙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부터 강조한 비전 중 하나였다. 문 대통령은 2017년 후보자 시절 병역 면탈과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문제가 있다면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이른바 '5대 인사원칙'이다.

이 잣대는 비수가 돼 돌아왔다. 문 대통령이 첫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졌다.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란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순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양해를 구해야 했다.

정부는 5대 원칙을 '7대 원칙'으로 강화하며 돌파구를 찾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017년 11월 브리핑에서 "국민께 약속한 대로 고위 공직자 원천 배제와 인사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며 기존 5대 원칙에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추가했다. 7개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임용에 원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당장 인사 검증의 틀을 마련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기준에 걸렸다. '불법적 재산증식' 등에 관해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특히 1999년 이사의 '위장전입' 논란에 관해서는 조 전 장관 측이 "2005년 이후 2회 이상 위장 전입해야 결격 사유"라며 문제 없다고 해명해 '셀프검증' 논란이 불거졌다.


도덕성이 문제?…野 "文대통령, 자기 공약부터 읽어보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후보자(왼쪽부터). 국민의힘은 세 후보자가 '부적격'하다 판단하고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후보자(왼쪽부터). 국민의힘은 세 후보자가 '부적격'하다 판단하고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번 청문회도 마찬가지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 동반 국비출장,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도자기 밀반입 논란, 노형욱 국토교통부 후보자는 '관테크(관사 재테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야당은 세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윤건영 의원이 도덕성을 정책 검증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여당 의원이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인사청문제도 자체를 손질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내가 청와대에서 인사추천위원회를 했지 않았나, 좋은 분들을 발굴해 (직을) 제안하다 보면 '가족이 반대한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한다"고 전했다.

도덕 검증이 과도해서 실력 있는 장관을 뽑기 어렵다는 주장인데, 과거 문 대통령이 야당 반발에도 임명을 강행한 사례들이 회자됐다.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등 여야 합의 없이 장관급을 임명한 경우는 총 29차례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 청문회는 이제 다운계약, 위장전입, 외유출장,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과 비리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자신이 내놓은 공약을 다시 읽어보길 부탁한다. 사람을 쉽게 쓰면 정치가 날로 어지러워지고 정치가 어지러우면 국가가 위태롭고 쇠망(衰亡)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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