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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규제완화' 요구…정세균 "차등의결권, 벤처·스타트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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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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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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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상장회사 CEO(최고경영자) 및 CFO(최고재무책임자)들이 6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상장회사CEO 정책간담회'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헌 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조영빈 세아제강 CFO, 박진선 샘표 사장,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구용 상장협 회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우석 OCI 회장, 이지선 신성이엔지 대표이사, 김영재 대덕 사장, 노용훈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상장회사 CEO(최고경영자) 및 CFO(최고재무책임자)들이 6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상장회사CEO 정책간담회'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헌 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조영빈 세아제강 CFO, 박진선 샘표 사장,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구용 상장협 회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우석 OCI 회장, 이지선 신성이엔지 대표이사, 김영재 대덕 사장, 노용훈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6일 쿠팡 등 국내 기업의 미 증시 상장 등과 관련해 "차등의결권 도입은 벤처나 스타트업에서 순기능(을 발휘)하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주요 상장사 CEO(최고경영자) 및 CFO(최고재무책임자)와의 간담회에서 "벤처나 스타트업처럼 기술력은 있는데 경영권을 지키기에 취약하고 자금력도 없어 벤처기업단이 잘 발달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그들부터 경영권 방어가 쉽도록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선진국에 비하면 경영에서 룰을 지키는 데 (국내 기업이) 부족함도 있었던 것 같다"며 "그렇다 보니 대비책으로 제도를 어렵게 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활동에 전력투구를 해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전력낭비를 해야 하니 합리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전 국무총리와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백우선 OCI 회장, 김영재 대덕 사장, 노용훈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이기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업 CEO들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가 늘고 있다며 국제 기준에 맞춰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사 이사 선임 시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 담당 이사를 분리 선임하도록 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구용 상장협 회장은 "코로나19 등 전대미문 상황에서 내부 감사규정과 기업규제3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쿠팡 등 미 증시로 향한 국내 기업의 사례도 언급됐다. 박진선 샘표 대표는 "쿠팡에 이어 마켓컬리 등도 국내가 아닌 미국 상장을 검토 중이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며 "한국에서 사업하기에 규제가 워낙 극심하고 경영권 보호장치도 하나 없다"고 호소했다.

김영재 대덕 사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준이라 우리도 마땅히 지켜야 할 방향인데, 실질적으로 글로벌 기준과 차이나는 것이 상속 증여세, 상장 증권에 대한 할증평가 차이"라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경영 승계를 고민하는 데 적어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라도 됐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6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세균 前국무총리와 상장회사CEO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상장협 제공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6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세균 前국무총리와 상장회사CEO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상장협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정 회장은 "반도체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국가 간 기술패권 전쟁의 핵심 자원이고,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만큼 국가 경제 발전 측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전 총리는 "과거에는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경제 중요성을 감안해 기업인들에게 좀 더 관대하게 해주는 결정이 있었다"며 "지금 신세대들은 과거 세대와는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는 그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시대"라며 "국민들이 양해하는 상황이 선행돼야 대통령이 결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기업과의 정책간담회가 의견서를 전달하는 행사로 진행된 것과 달리 이날 행사는 기업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답변하는 Q&A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추후 코스피 상장기업의 의견을 종합해 국회 및 관련 부처에 기업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차기 대선 후보들과 이번 간담회와 같은 행사를 개최해 기업의 목소리를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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