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위법 우려에도 '인앱결제 의무화' 강행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경쟁법 전문가들이 구글이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인 '인앱(in-app) 결제 의무화'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사안을 놓고 공정위가 정식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전문가들까지 우려를 표하면서 구글로선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인앱결제 의무화, 법 위반될수도"공정위는 지난 6일 고려대학교 ICR센터와 공동으로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의 문제점, 경쟁법상 쟁점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구글은 2021년 10월부터 국내 모든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를 상대로 '구글 자체 결제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관련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 법무법인이 구글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고려대 ICR센터 소장)는 "이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하는 순간 앱마켓을 통한 거래는 종료되기 때문에 인앱구매는 앱마켓 영역 외의 거래에 해당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앱마켓 영역 외의 거래인 인앱구매까지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앱마켓 입점서비스와 결제시스템 제공 서비스는 별개의 상품으로 봐야한다"며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별개의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항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도 "시장을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의 앱 배포' 부문으로 획정했을 때 구글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가 인앱결제 시장에서 외부 PG(Payment Gateway)사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또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앱결제 시스템은 앱 개발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중개 거래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기 위한 정상적인 수단"이라며 "이런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면 중개 거래 플랫폼의 존립이 어렵고 앱마켓 생태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글의 행위로 인해 다른 앱마켓 사업자가 배제돼 경쟁이 제한되는 위험성이 있는지는 구체적 증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행 전'이라 법 적용 불가...구글 압박용?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1.03.24. [email protected]

공정위가 이번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은 두 가지로 풀이된다. 우선 공정위가 과거에 다뤄보지 않은 새로운 사안인 만큼 전문가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의미가 있다. 공정위 역시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향후 법 집행, 제도 개선 등에 소중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글 압박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미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지만, 인앱결제 의무화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구글이 10월 실제로 이를 시행하기 전까지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 결국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지적은 구글에 '자발적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의 위법성에 대한 폭넓은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인앱결제 의무화가 앱 개발사에 불이익을 강제하는 부분이 있는지, 결제대행 등 인접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