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부 장관 취임사서 강조한 4가지 과제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2021.5.4/뉴스1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취임사에서 일자리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 삶의 기반이라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경제·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의 흐름에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4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고용안전망의 기반인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제도를 확대 강화한다. 또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안전한 일터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전 기업별 안전관리체계 구축에도 힘쓴다. 마지막으로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이 5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되는 만큼 차질없는 현장 안착 지원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취임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노동자와 경영자, 구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용노동가족 여러분!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고용노동 정책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신 전임 이재갑 장관님을 비롯한고용노동부 전 직원들의 노고에도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반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일자리'가 중요한 시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전국의 노동자와 경영자, 구직자 여러분!고용노동가족 여러분!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기반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 출산 이후에도 경력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여성 구직자,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중년 실직자 등이노동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나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저출산·고령화, 급격한 산업 전환 등으로노동이동이 확대되고,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필요성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노동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현장 및 노사, 전문가 등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노동자와 경영자, 구직자 여러분!
고용노동가족 여러분!

더 나은 일자리에 대한국민들의 절실한 기대와 요구에 응답하고자 저는 앞으로 다음 네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고용안전망'을 기반으로 '빠르고 강한 고용회복'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든든한 고용안전망의 기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취업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한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데 집중하겠습니다.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상황이 하루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지원 등을 비롯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일자리를 통해 희망을 찾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에 대한 '일자리 기회 확대'에 고용노동부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직업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병행하여 현장의 인력 미스매치 문제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성, 중장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기업별 안건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시스템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위험요인별로 산재 예방을 강화하고, 점검과 감독을 확대하여 사망사고 감축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적용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익이 보호되고 노사가상생하는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이 5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되고, 개정 노조법도 시행됩니다. 차질없는 현장 안착 지원을 통해 일터에서의 건강권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이현장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고,신속한 권리구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 존중의 가치가 현장 구석구석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직장내 괴롭힘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도 지원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고용형태인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합의를 도출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용노동가족 여러분!

우리는 산적해 있는 고용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의 흐름에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주인인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더 나은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힘든 업무가 더 고단하지 않도록여러분들과 마음을 활짝 열어 대화하겠습니다. 장관실부터 문턱을 낮추고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고,서로 격려하면서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더 나은 국민들의 일자리와 행복을 위해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7일
제 8대 고용노동부장관 안 경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