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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기간, 퇴원 전 7일→3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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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기간, 퇴원 전 7일→3일로 연장

머니투데이
  • 김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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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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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보건복지부 /사진=민승기 기자
앞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기한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퇴원하기 7일 전에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 퇴원 3일 전에 신청해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다.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고,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기한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해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이미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전 7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계층이 병원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간이 연장돼 코로나19(COVID-19) 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시기에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신속히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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