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부 장관 경총 만나 "중대재해법 처벌 목적 아냐"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만나 덕담을 나누고 있다./사진=한국경총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용자 처벌에 목적을 둬선 안된다는데 공감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해외에 비하면 심도 있는 논의 과정없이 졸속으로 처리된 면이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자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훌륭하신 분이 장관으로 취임하셔서 안심이 된다"면서 "사용자보단 근로자 쪽으로 기울어진 노조법이 평형을 찾을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체근로 문제를 비롯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처벌 완화나 사업장 점거금지 제한 등도 요청했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 손 회장은 "경기를 고려해서 현재 수준을 잘 유지해줬으면 좋겠다"며 "최저임금인상보다는 근로소득장려세제 같은 저소득층 보호하는 제도들을 활용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도 "말씀에 공감한다"며 "최저임금만 활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안 장관은 이날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회복과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경영계의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노동법 시행 과정에 현장 기업들의 우려와 어려움을 이해하는 만큼 정부는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장관은 원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경총에 앞서 방문하려 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일정이 취소되면서 사용자 측인 경총 일정이 취임 이후 첫 외부 일정이 됐다. 원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부터 만나는 관행이 있다. 안 장관은 한국노총과 일정을 조율하고 앞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대한상의, 민주노총 등과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