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아' 언니 징역25년 구형…"애한테 미안, 벌 달게 받겠다" 울먹(종합2보)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엄마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A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5.7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김천=뉴스1) 남승렬 기자,정우용 기자 = 검찰이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피해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다 유전자(DNA) 검사 결과 '자매'로 밝혀진 아이의 언니 A씨(22)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 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아동의 정상적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피고인 A씨는 보호자 의무를 저버려 피해자가 29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해 엄벌이 필요하다. 징역 25년형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중형 구형 이유로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과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등을 꼽았다.

검찰은 또 취업 제한 명령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사는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비극적 일을 야기한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살인에 의도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이 벌어진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달게 받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는 흐느끼며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며 사죄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6월 4일 오후 1시50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이 열리기 전인 이날 오후 2시30분쯤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지금 심정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재판정으로 향했으며 재판정에 들어설 때는 두손을 깍지 낀채로 입장했다.

검찰의 구형이 내려지는 동안 A씨는 머리를 숙인 채 듣고 있다가 소리죽여 울먹였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A씨의 아버지는 법정에 들어서기 10분 전 심경 등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욕 얻어먹기 전에 (내 옆에) 붙지 마라"며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법정에서는 고개를 숙이며 눈 감고 있다 검찰이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자 힘 없이 허공을 응시했다.

살인과 아동복지·아동수당·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 4월 9일 김천지원에서 진행된 첫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엄마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A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5.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앞서 지난 2월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살인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숨진 아이와 가족들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B씨(49)가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A씨가 '언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B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A씨가 낳은 신생아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B씨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그동안 B씨는 네차례에 걸쳐 진행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하며 지난달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도 출산 사실 자체를 부정했다.

B씨에 대한 두번째 재판은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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