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 가만둘 수 없다고?"…김부겸에 따진 교수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5.7/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를 부추겼다고 이야기해도 그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문회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 교수는 '젊은이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데 정부가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리 정부가 2017년부터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술 이해가 없이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들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보통 사람이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주식과 부동산, 최근 열기가 붙은 가상자산"이라며 "부동산은 청년들이 살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 정부의 대표적 정책 실패"라고 했다.

이어 "대출이란 건 좋은 일자리가 있을 때 대출이 가능하다"며 "좋은 일자리를 (문 정부가) 많이 파괴해서 이미 부동산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는 것이 동학개미 현상과 가상자산 투자로 몰리게 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를 직접 비판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총리 후보자도 청년들의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를 정부가 가만둘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며 "어느 나라 정부가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대해 그렇게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가 가만둘 수 없다'는 발언을 할 수가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주류 금융 상태로 다 넘어왔다"며 "우리도 빨리 제도권 안에 넣어서 믿을 수 있는 금융회사들이 투자도 하고 거래도 알선하는 쪽으로 가야 (가상자산이) 덜 위험한 투자가 될 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선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무책임하다"며 "정부가 청년들에게 다른 방식의 삶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분발하라는 지적은 옳지만 정부가 (가상자산에 투자한 청년을)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