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금 안줬다’ 경기도의원 주장에 도 “본인 이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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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한 경기도의회 의원이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경기도가 “명단에 해당 의원 이름이 없었다”고 밝혔다.

7일 도에 따르면 신정현 의원(민주·고양3)은 최근 자신의 SNS에 “이재명 지사께 건의한 ‘은빛공원 시설개선사업’과 ‘화정지역 일원 도로정비사업’이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명단에서 제외됐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가 상반기에 80%나 되는 특조금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했기에 주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제가 부족했다. 다음에는 꼭 포함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신 의원의 이 글은 같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도정질문 등을 통해 이 지사에게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 온 자신에게 불이익을 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신 의원의 의구심에 도는 7일 오후 경기도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고양시의 특조금 신청서류를 제시하면서 신 의원 이름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특조금은 시·군의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으로, 시장·군수가 특조금을 신청할 경우 신청 사업별로 건의한 의원이 있을 경우 이를 표시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애초 문서에서 ‘관심의원’이 불분명해 정확히 표기해 줄 것을 요청했고, 고양시에서 다시 제출한 도의원들의 건의를 표기한 문서에는 신 의원이 건의했다고 주장하는 사업에 본인 이름이 없었다”며,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어 “연 2~3회 배분하는 특조금은 재원 상 한계로 모든 신청 사업에 배분되는 것은 아니라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투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된다”며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다음에 신청하면 배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이번 고양시의 1차 특조금 35개 사업 246억원 중 11개 사업 약 81억원을 배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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