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빼면 괜찮은 文정부 경제성적표? 고용·분배도 '글쎄'

문재인 정부가 출범 4주년을 맞아 선정한 경제분야 10대 성과에 부동산 시장 안정이 제외됐다. 코로나19(COVID-19) 위기 대응과 수출 회복, 경제성장률 선방 성과는 전면에 내세웠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애둘러 시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포용성장 성과로 내걸은 일자리 확충과 분배 지표 개선 역시 지나친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빠진 출범 4년 경제성적표…집값안정 부동산 대책은 '진행형'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울산 남구 3D프린팅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 보고'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스1

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거시경제와 혁신성장, 포용성장 등 경제 3대 분야 10대 성과를 선정했다. △코로나 위기대응 △수출력 견지 △대외건전성 제고(이상 거시경제 안정) △창업·벤처 확산 △미래먹거리 발굴 △규제혁신 △공정경제 착근(이상 혁신성장) △일자리 가계소득 확충 △안전망 강화 △삶의 질 제고(이상 포용성장) 등 10가지 성과를 확인했다는 자평이다.


정부가 선정한 10대 성과 가운데 부동산을 비롯한 주거정책에 대한 평가는 빠져있다.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등 악재에 확장재정으로 대응, 시중에 넘쳐난 유동성을 곧장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과 전월세 등 임대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굵직한 부동산 대책과 그 후속대책을 포함해 총 25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와 연이은 지지율 하락원인이 부동산 불안에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공급을 늘리고 투기 수요를 차단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구상이지만 그마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직사회 투기의혹 등으로 '약발'이 서지 않는 상태다.

기재부는 10개 성과에 부동산 관련 항목을 제외한 대신 남은 1년 정책 방향 핵심과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포함했다. 기재부 측은 "경기회복 과정에서 걸림돌이 없도록 부동산·물가·가계부채·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리스크요인을 철버히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문은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확대 등 시장과 서민주거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30·40 일자리는 줄었는데 일자리 창출이 성과? 통계기준 변경 논란 속 분배 성과 내세워
정부가 경제 성과로 내세운 일자리 분야는 평가가 엇갈린다. 기재부는 "일자리와 분배지표 등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개선흐름이 주춤했다"며 "적극적인 정책 대응노력으로 일자리·분배 지표 악화폭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2692만3000명으로 지난해 3월 대비 31만4000명 증가했다. 월별 취업자수 증가는 코로나19 확산이후 처음이자 지난해 3월 취업자 감소 시작 이후 13개월만이다. 고용충격을 최소화했다는 정부의 자신감도 여기에서 나온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용 정책에 합격점을 주긴 어렵다는 평가다. 연령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30대와 40대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8%포인트, 0.4%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생애주기에서 가장 경제활동이 왕성한 30대와 40대 고용률은 여전히 마이너스(-)인 셈이다.

대신 50대와 60세 이상 고용률이 0.3%포인트, 1.1%포인트 증가했고 30세 미만 고용률도 2.3%포인트 올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단기성 공공일자리 취업자 증가가 전체 취업자 증가로 이어졌을 뿐, 양질의 민간 일자리는 여전히 감소세란 의미다. 산업별로도 공공일자리 비중이 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7.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은 9%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19 충격이 큰 도·소매업은 4.8%, 숙박 및 음식점업은 1.3% 취업자가 줄었다.

분배지표 개선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소득분배 지표인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 개선을 홍보했지만 2018년 9월 가계동향 조사방식 변경으로 과거에 비해 악화된 분배지표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