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골프존에 "GC선산 부지와 GC구미 시유지 맞 바꾸자"

GC선산, GC구미 부지 경계도. 위쪽이 GC선산이며 아래쪽이 GC대구 이며 붉은색 안은 구미시유지로 전체의 56.2%를 차지하고 있다. (구미시 제공)2021.5.8/© 뉴스1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골프존 카운티가 운영 중인 경북 구미 GC선산과 GC구미 내 부지를 두고 구미시와 골프존 카운티가 갈등을 빚고 있다.

GC선산과 GC구미는 맡붙어 있으며 2019년 골프존 카운티가 종전 운영사인 제이스그룹으로부터 1000여억원에 인수해 각각 회원제 18홀, 대중제 18홀을 운영하고 있다.


두 골프장의 전체 부지 154만4878㎡ 중 56.2%인 86만7732㎡가 구미시유지이며 4.4％는 국유지로 전체 면적 의 60.6%가 국·시유지다.

구미시는 1989년부터 해당 골프장에 시유지를 대여해 왔는데 10여년 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대부료가 너무 낮다" 며 "개발 등을 통해 낙후된 구미경제를 살리는데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시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16년간 305억원의 연간 대부료를 부과했지만 당시 ㈜구미개발이 "비용을 들여 골프장을 개발했다. 골프장 개발 이전 상태로 대부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대부료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 시가 패소해 152억여원을 반환했다.


이후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돼 더 이상의 대부료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은 불가능해졌다.

이런 가운데 골프존 카운티가 양 골프장을 인수해 사업을 시작했고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로 외국 여행을 못하게 되면서 국내 골프장 시장은 활황세를 탔다.

구미시는 지난해 9월 시장 주관 '골프장 환원 대책회의'를 열고 GC선산 측과 2차례 면담을 가진 뒤 "골프존 카운티가 소유한 양 골프장을 매입해 장학재단 사업 등 비영리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며 "골프존 카운티의 골프장 소유 부지를 68억원에 매입하겠다"며 협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골프장내 구미시 시유지의 대부계약은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며 갱신대부계약시 대부요율을 현 5%에서 7%로 상향조정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골프존 카운티 측은 지난해 11월 "토지수용법에 의한 요청도 아니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구미시의 토지 매각 제안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을 보내왔으며 이후 구미시는 "GC선산 내에 있는 시유지와 GC구미 내에 골프존 카운티의 부지를 1:1로 맞 바꾸자"는 제안을 했지만 골프존 카운티 측은 이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해 5%이던 연간대부료를 올해 7%로 인상하는 계약을 해 23억8000여만원이던 연간 대부료를 34억 8000여만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골프존 카운티 측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34조에 따라 전년보다 증가한 대부료의 70%이내 감액을 요구해 올해는 27억9000여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했으며 2022년 30억9000여만원, 2023년 33억2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4년이 돼야 인상분 전부가 포함된 34억 8000여만원의 대부료를 전액 받을 수 있다.

구미시는 "회원제 골프장인 GC선산 내 국·시유지와 대중제 골프장인 GC대구 내 회사 측 부지가 크기가 비슷한 만큼 이를 1:1로 맞바꿔 대중제 골프장인 GC대구를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운영하기를 희망한다"며 골프존 카운티 측에 다시 '부지 맞교환'을 제시했으며 장기적으로 체육시설지구를 해제해 골프장 부지를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 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것'이라는 의무조항이 있고 십여년 전부터 골프장 시유지를 활용해 구미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만큼 대부계약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골프존 카운티 측이 부지를 교환한 뒤 GC대구 위탁운영을 희망하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골프존 카운티 측은 회원제 골프장 보다는 대중제 골프장의 운영이 수익이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대구GC를 구미시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존 카운티 관계자는 "골프장 인수 이후 투자를 통해 회원권 가치를 올리고 직원 복리향상 등 골프장 정상화에 힘써 왔다" 며 "대부계약 종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구미시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통보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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