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건축 임대주택 10% 공급시 분양가상한제 제외 건의에 국토부 '난색'

경기도가 기본주택 물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주택 재건축조합이 전체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건의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기본주택 물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주택 재건축조합이 전체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건의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통해 민간 분양주택의 일부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려던 경기도의 계획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민간 주택단지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분양주택 일부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정부가 공공 주도로 2025년까지 전국 83만6000호 규모의 주택부지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내 구도심 개발 규모를 11만7000호로 추산하고, 이 중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등 1만9000호(민간 정비사업 관련 8000호 포함)를 기본주택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 정비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제공하면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혜택 시 민간주택조합에서 이를 수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임대주택 공급 확대 효과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란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이후 도는 이 방안을 놓고 국토부와 협의했지만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경기도의 방안이 공공임대 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인수하는 공공의 재원 부담이 늘어나 현재 단계에선 수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개선을 위해 3.3㎡당 347만원으로 책정된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단가(표준임대건축비 기준)를 562만원인 분양가상한제 건축비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에 대해서도 공공의 재정부담에 대한 종합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용적률 인센티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의 소득과 자산조건 배제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뒤,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뒤 건물을 산 사람에 대해 조합원 분양자격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공공이 임대주택을 인수할 경우에는 분양자격이 생기도록 단서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 경우에도 매수가격에 대해선 세부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경기도의 건의내용에 대해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지만 민간 재건축 공공임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등에 대해선 현재 상태에선 거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국토부를 계속 설득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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