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년]④행정시장, '직선제'냐 '예고제 의무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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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내년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지역 정치권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교육감 및 자치단체장 후보들도 하나둘씩 선거 준비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뉴스1은 자천타천 하마평에 오르거나 실제 출마 예열 중인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후보군을 중심으로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와 판세를 미리 진단해 본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장.2018.6.13/뉴스1© News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내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민들은 행정시장을 직접 뽑게 될까.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와 도교육감, 도의회 의원, 교육의원을 뽑는다.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에 지방선거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행정시장을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행정시장 직선제 부활’ 주장은 끊임없이 나온다.

이번에는 제주도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적극 나서고 있다.

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5월까지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의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하는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되 수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행정시장 예고의무제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내부 합의했다.

행정시장 예고의무제는 제주특별법 제12조에 명시된 러닝메이트제를 의무화하는 계획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도지사 후보는 향후 임명할 행정시장 후보를 사전에 예고할 수 있다.

이는 같은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담을 계획이다.

정부가 사실상 행정시장 직선제를 반대하고 있어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쓴다는 구상이다.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과 맞물려 행정구역 개편은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 격차에 따른 사회문화적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뉜 2개의 행정구역을 3개, 또는 4개로 재조정하는 방안은 관련 조례 개정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현실이다.

제주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으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원 지사는 지난달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방안은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도정의 입장과 판단을 무시하고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수는 없다. 차라리 기초의회까지 부활해 전체 행정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각에서는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내년 지방선거가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위한 공론화의 장으로 꼽히고 있다.

지방정가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공약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 선거를 통해 공론화시키고 도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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