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운명 결정할 수사심의위 하루 앞으로...거취는?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4.29/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10일 열린다.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 총장이 교체된 후 인사에서 이 지검장의 거취도 결정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0일 오후 시 이 지검장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수사심의위를 개최한다. 이 지검장 등이 지난달 22일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를 전달한 지 약 18일 만이다.
이성윤 "사실 아니다"라며 수사심의위 요청했지만...관련 증거 상당수 확보한 수사팀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을 수사하려 하자 외압을 넣어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기소 방침을 굳혔는데, 이 지검장은 이에 반발하며 수사심의위를 신청했다. 이 지검장 측은 언론에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과 상세한 수사내용이 보도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으로 성급하게 기소 결론을 내린 것 아닌지 염려된다"고 했다.

그러자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같은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직접 요청했다.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 등을 거치며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절차 없이 바로 수사심의위로 가자는 것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자신감을 내비칠 만큼 이 지검장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지검장 측이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으로부터 받은 보고서 자체가 수사 개시 요청에 준하는 내용이었고, 이 지검장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부분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검장이 보고서를 받은 다음날 안양지청 간부에게 전화해 수사에 제동을 건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과 별개로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릴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었지만,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로 선정되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서 이 지검장은 상당한 표차이로 밀렸다. 투표가 이뤄지기 전 일부 위원들은 '이 지검장은 총장 후보로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역시 부담을 덜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기소 결정 가능성 높아"... 이성윤 거취는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의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심의위는 사안이 애매할 경우 수사팀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지검장이 현직 검사장인데도 수사심의위를 수사팀이 빠르게 밀어붙인 것을 보면 그만큼 자신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수사심의위는 결정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수사심의위가 이번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이 기소된다면 거취도 관심사다. 신임 총장이 임명되면 대규모 인사는 불가피하다. 해당 인사에서 이 지검장이 또한번 자리를 지킬 경우 박범계 법무부장관 등 정부여당은 '재판받는 중앙지검장을 유임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박 장관은 취임후 첫 인사에서 윤 전 총장이 교체를 요구했던 이 지검장을 중앙지검장에 유임시키며 한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소 이후에도 이 지검장이 자리를 지키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지율이 떨어진 여당이 이성윤을 안고 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