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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개학은 한국의 의료시스템 못지않게 K-방역의 성공적인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등교 전 자가검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의심증상자가 등교하기 전에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고, 등교 후 의심증상자 발생 시에는 적절한 소독 및 환기와 더불어 일시적 관찰실 운영, 능동감시체계 가동, 탄력적인 학사운영 등으로 추가 접촉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교육부가 발간한 '2020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백서에 나온 내용들이다. 학교 현장이 K-방역의 한 축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부실 원격수업, 학내 집단감염 등으로 비롯된 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 1년 간의 기록… "부단한 노력 끝에 현 체제 안착"
교육부는 9일 "코로나19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난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에 모든 교육주체가 협력해 대응했던 기록을 현장에 공유하기 위해 중간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대응 체계 △학사운영△학교 방역 시스템 △범정부 외국인 유학생 관리 △돌봄 지원 △온라인 개학 준비 및 실행 △위기상황 현장소통 체계 △국제협력 △각종 시험 △예산 지원 및 보상 △미래교육 등 11개 분야로 나눠서 기술됐다.
백서에는 최초의 온라인 개학, 감염 없이 종료된 수능, 전면 원격수업, 학교 방역 물품 보급, 돌봄 예산 지급 등의 성과를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는 "부단한 노력과 시행착오를 거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확대되고 교사 자체 제작 자료를 활용한 수업이 안착되는 등 점차 원격수업이 안정되고 성숙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또 교육부는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원하면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방역 지침을 계속해서 보완했다"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에도 빠짐없이 방역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교육청 및 지자체와 협력했다"고 말했다. 이 기간 학생 1인당 마스크 6.1개(3757만장), 교실당 손소독제 6.4개(178만 개)를 비축했다고 설몋했다.
'K-방역' 홍보에 치중한 백서… 학내감염, 부실 원격수업 논란 등은 쏙 빠져하지만 이번 백서가 'K-방역' 성과 홍보에만 치중했다는 시각도 있다. 전체 분량 300쪽 중 200쪽 정도를 범정부 및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책에 할애했다. 평가는 30쪽 정도에 그쳤다.
국정 홍보는 범정부 대응책과 국제협력 부분에 집중돼있다. 적절한 방역 조치가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백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많은 국가들은 국경 문을 폐쇄하고, 자국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봉쇄조치(Shutdown)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동 제한, 지역 봉쇄 등의 조치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방법을 선택, (중략)이러한 대응은 'K-방역'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전염 초기 중국 등 해외 입국자를 제한하지 하지 않아 국내외에서 비판이 일었고 실제 국내 1호 확진자가 중국인이었던 점, 강력한 봉쇄조치로 감염병 차단에 성공한 해외 사례 등은 기재되지 않았다.
교육분야 대응책 중 큰 성과로 내세운 것 중 하나는 온라인 개학이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면 원격수업에 대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도전이었었다"면서도 "부단한 노력과 시행착오를 거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확대되고 교사 자체 제작 자료를 활용한 수업이 안착되는 등 점차 원격수업이 안정되고 성숙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백서 속 온라인 개학 부분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다른 나라와 달리) 원격수업 제공을 넘어서서 감염병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을 학교의 수업일수·시수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온라인 개학이 실시됨에 따라 (중략)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교사들의 역량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실 원격수업으로 인한 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모 국립대는 지난해 말 부실한 자료로 강의를 연명한 교수와 강사들을 징계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원격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교육계에 대한 반감이 드러난 댓글이 9.8%에서 40.2%로 4배 이상 늘어났다는 연구보고서도 발간했다.
방역 부문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학교는 대표적인 단체 시설임에도 철저한 방역 노력을 통해 학교를 매개로 한 확산을 성공적으로 차단해 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는 등교일이 적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이번 1학기 들어 등교일수를 늘리면서 학내 집단 감염 사례가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달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대전 동구 학원에서는 보습학원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인근 고교와 학원에 전파가 진행됐다. 관련 확진자 중 절반 가량이 교내 전파 사례로 확인됐다. 대전시는 "학교 CCTV를 살핀 결과 학생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북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도 이달 초 방과후 수업을 통해 초등학교 4개교와 학원 1곳에서 전파가 이뤄졌다. 경기 성남에서는 노래방을 다녀온 교사를 통해 초등학생 1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일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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