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위기극복 4년 평가에도 '무능한 정부' 비판받는다

[울산=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울산광역시 남구 3D프린팅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 보고’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1.05.06. [email protected]

"문재인정부 4년은 북핵 위기, 한일 통상 위기, 코로나 위기라는 이른바 '총·균·쇠'식 중첩된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이를 평화·협력·상생으로 인류의 신문명을 선도하는 것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5월10일)을 앞두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이 지난 4년을 이같이 압축해 평가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4년간 대한민국은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지금까지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이런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무능한 문재인정부 때문에 국민의 삶은 힘들어졌고, 희망이 사라졌다고 토로한다. 야권은 그 근거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서 국민들의 부정평가가 60%에 달하는 점을 내세운다. 민생이 파탄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다.
위기극복의 4년, 앞으로 1년 민생에 집중한다문재인정부와 여권은 지난 4년을 평가하면서 '위기 극복'을 강조한다. 정권 출범 초부터 포용적 회복과 도약, 당당한 중견국가, 한반도평화, 탄소중립, 공정사회, 문화강국, 소프트파워 등을 내세워 관련 국정과제를 착실히 추진했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2017년 5월 문 대통령이 취임했을때만해도 한반도가 전쟁위기에 휩싸였었는데 이듬해 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켰고, 2019년엔 일본의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해 위기를 넘겼다고 평가한다.

지난해엔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를 맞았는데, 정부가 'K-방역'을 앞세워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율 달성과 방역성과 등을 근거로 말한다. 문재인정부는 올해 초부턴 코로나19 극복, 위기에 강한나라, 한국판뉴딜에 기초한 '세계 선도국가, 포용적인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년을 평가하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던 저성장?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포용?공정'이란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했다"며 "코로나 위기·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 맞서 신속·과감한 정책대응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4.26. [email protected]

외신들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외신들은 한국이 코로나19 위기 등에 지혜롭게 대응하면서 경제지표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주목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경제부국 지위를 한동안 유지할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인 블룸버그는 최근 우리나라에 대해 '회복세 반영하는 한국 교역'이라고 보도했다. 수출이 10년 만에 최대 증가한 건 세계무역 회복 나타내는 풍향계이고, 소비심리 역시 경제회복에 힘을 실어주면서 4개월 연속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제조업 경기가 7개월째 '경기 확장'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언론 르몽드는 '코로나 박멸 전략 택한 한국, 경제 재개도 빨라'란 기사를 통해 호평했다. 정부의 지속적·적극적인 경기부양 기조는 한국 경제를 뒷받침한 요인이라고 하면서 국제기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통화정책 등 코로나 대응정책을 긍정 평가했다. 특히 유연한 '거리두기' 조치로 봉쇄 없이 경제 타격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지난 4년간 쉼 없이 달려왔다"며 "정권 초기의 북핵 위기와 한일 무역 갈등, 전대미문의 코로나 국난을 국민과 함께 극복해왔다. 지난 4년간의 여정은 우리 국민과 국가의 저력을 확인한 자랑스러운 성취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3주 만에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40대에서도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실시한 4월 4주차(4월 20~30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보다 0.8% 포인트 하락한 33.0%(매우 잘함 17.3%, 잘하는 편 15.7%)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정권 출범 후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이전 최저치는 3주 전인 4월 1주차 33.4%였다. 사진은 이날 청와대 모습. 2021.5.3/뉴스1

'민생파탄' 무능한 정부...위선과 증오의 정치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지난 4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롯해 민생을 돌보지 못한 '무능한 정권'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부동산 시장 불안 문제는 문 대통령 취임 후 계속 논란이 됐고, 부정적인 여론을 이끌었다.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사태마저 발생한 탓에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야권은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역점을 뒀던 '적폐 청산'이 오랜기간 이어지면서 '증오의 정치', '갈라치기 정치'만 했다고 지적한다. 검찰개혁을 비롯해 사실상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파헤치는 동시에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심각한 분열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문 대통령이 취임 때 강조했던 '국민 통합'은 사라졌다는 게 야권의 평가다. 특히 공정을 강조한 문재인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위선의 정부'란 비판도 나왔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청년·여성·고령자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위원회·여의도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5.6/뉴스1

야권 한 고위관계자는 "정권 초반부터 민생경제에만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도 될까말까한 상황인데,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에 너무 많은 공을 들였다"며 "지난 4년간 남은 게 과연 뭔가. 백신도 제대로 구하지 못한채, 국민갈등과 증오의 정치만 남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문 대통령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도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평가를 조사해 지난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는 34%, 부정평가는 58%, 의견유보 8% 등으로 나타났는데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과 코로나19대처(백신) 미흡, 민생경제 등 이었다. 인사(人事) 문제와 내로남불을 꼽은 국민들도 많았다.(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5번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져가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내 일자리'가 없어졌다. 코로나19 백신을 언제 맞아서 '내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다"며 이번 정권이 4년 아닌 40년의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다는 국민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제공) 2021.05.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靑 "남은 1년 민생에 집중"청와대는 지난 4년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강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강국이 되기 위해
조선업·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부흥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조선업과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를 달성했고, 자동차도
세계 5강 국가로 도약했다고 설명했다.

또 혁신경제 생태계도 다져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유니콘 기업수가 세계 6위로 올라섰고, 바이오·미래차·시스템 반도체 등 Big 3 신성장산업도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을 줄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민들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문재인 케어와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등 포용정책을 확대했고 치매국가책임제, 공공의료 강화, 장애 등급제 폐지, 기초수급자의 소득보장 확대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다만 다방면에 걸친 국정 성과에도 개혁이 더디게 진행된 부분도 있고, 성과가 국민 눈높이에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란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다. 또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진단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순차적으로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지만 방역 상황은 아직 안심하기 어렵고,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들께 전달되기까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안정에 매진하면서 '포용적 회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모으고 효율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