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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발 내국인 입국제한 불가능…"외국인 제한도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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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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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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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스1) 이재명 기자 =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인도 주재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임시격리시설로 향하고 있다.   이번 특별기에는 대부분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신축 관련 관계자들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5.9/뉴스1
(인천공항=뉴스1) 이재명 기자 =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인도 주재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임시격리시설로 향하고 있다. 이번 특별기에는 대부분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신축 관련 관계자들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5.9/뉴스1
방역당국이 인도발 내국인 입국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지 코로나19(COVID-19) 신규확진이 급격히 늘어나지만 세계적으로도 내국인 입국 자체를 막는 극단적 조치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인도발 외국인 입국 제한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인도발 입국 제한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관련 대책이 논의 중인지를 묻는 기자단 질문에 대해 "내국인의 입국 제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인권이나 국가 정체성과 관계가 있고, 이런 극단적 조치를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워낙 없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남는 문제는 외국인 입국 제한에 관한 부분"이라며 "내외국인 막론하고 14일간 격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방법이 지난 1년 2~3개월 동안 경험상 원천적으로 외국인을 차단했던 나라들에 비해 효과가 더 우수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또 "외국인들의 입국 제한을 걸기 시작하면 국내 경제에 대한 2차 여파들이 생기게 된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외국과의 무역관계라든지 수출입관계 혹은 비즈니스 상의 여러 경로에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으며 이런 부분들을 감수할 정도로 이 방역조치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의 편익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종합적으로 볼 때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하기보다는 현재와 같이 내외국인 막론하는 14일간의 격리를 하고 특별히 위험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 격리과정 자체를 더 강화시키면서 변이 바이러스 등의 국내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는 조치가 보다 효과적이고 국가 경제나 서민 경제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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