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오늘 운명의 수사심의위…기소 여부에 파장 커진다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열린다. 수사심의위 결과는 이 지검장의 거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검찰 인사와 맞물려 파장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0일 오후 2시 이 지검장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수사심의위를 개최한다. 이 지검장 등이 지난달 22일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를 전달한 지 약 18일 만이다. 수심위는 이르면 이날 오후 기소 및 수사계속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에는 이 사건 공익신고인 A씨도 참석한다.


핵심 쟁점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이 지검장이 외압을 가했는지 여부다.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2019년 3월 23일 허위 출금 서류를 작성해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혐의 내용이 담긴 '안양지청 보고서'를 받아봤고, 이후 안양지청에 연락해 "긴급 출금은 대검과 법무부가 협의한 일이고 동부지검장도 추인했으니 문제가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 주요 혐의다.

이 지검장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안양지청의 보고 내용을 모두 검찰총장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일선에 보냈으며 안양지청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을 뿐, 외압 행사는 없었다는 것이 이 지검장 측 주장이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수사팀은 오로지 이성윤 검사장만을 표적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된다"고 불만도 나타냈다.


이 지검장은 수심위를 통해 반전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수심위가 불기소·수사 중단을 권고해도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수심위 권고는 참고사항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데다, 수사팀이 이미 기소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 대검도 이 지검장 기소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기소에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지검장이 관여했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 지검장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할 경우 수사팀의 기소에 확실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빠른 시일 내에 이 지검장 기소를 승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 인사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라도 조 차장검사가 이 지검장 사건을 조속히 매듭을 지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4.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수심위의 기소 여부 판단은 이 지검장의 거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지검장'으로서 당장 사퇴 압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이 기소된다면 '피고인' 신분이 되기 때문에 서울고검장 승진이나 지검장 유임은 어려워질 수 있다.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여권이 이 지검장을 안고 가는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이 기소된 후에도 자리를 지키거나 승진할 경우에는 법무부와 검찰 대립이 다시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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