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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 News1 김명섭 기자 |
10일 법원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 측은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고검장의 2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2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선고는 검찰의 구형량대로 이뤄졌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요청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고검장은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펀드 재판매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2억2000만원은 메트로폴리탄과 법률자문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받은 자문료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검찰 고위층으로 위험성을 알면서도 문제가 많은 금융상품의 재판매 알선에 나아가 2억2000만원을 수수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리은행의 의사결정 과정을 과감하게 뛰어넘어 은행장에게 직접 펀드 재판매를 요청, 금융기관이 적절하게 의사 결정을 못 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불특정 다수 개인투자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입힐 가능성도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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