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심위 오늘 '창과 방패' 대결…오후 늦게 기소여부 결정될듯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법무부가 7일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9일자로 단행했다. 사진은 유임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DB)2021.2.7/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 위기에 몰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10일 오후 2시 열린다.

수심위는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 수사팀에 권고할 예정이다. 수심위는 이르면 당일 오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현안위원은 15명으로 지난 4월29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150명 중 무작위로 선정됐다.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0명 이상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위원들은 수사팀 주임검사와 신청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한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찰은 수심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수심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날 수심위에는 사건 담당 검사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 수사팀 관계자들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참석한다. 이 지검장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시 수사팀 검사인 피해자 A씨도 직접 나와 당시 수사 중단 경위 등을 소명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의 출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2019년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동부지검장에 조작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서류를 추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지검장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안양지청의 보고 내용을 모두 검찰총장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일선에 보냈으며, 안양지청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을 뿐이란 게 이 지검장 측 주장이다. 또 최근 이 지검장에 불리한 언론 보도가 계속되는 데 따른 표적수사 및 수사 불공정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반면 수사팀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이 지검장의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확보한 근거를 토대로 이 지검장의 기소 및 수사가 정당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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