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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40% 이상 세금 깎아준다…'K-반도체' 전략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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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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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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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비용에 별도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부처간 의견을 정리해 조만간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오전 7시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를 열고 K-반도체 전략과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주요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 임서정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 측은 "회의에선 K반도체 전략 관련 주요 내용과 쟁점을 점검했다"며 "논의 결과를 포함해 구체적 방안을 조속한 시일내 확정·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주요내용에 대해 논의했다"며 "향후 출범 예정인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회의 결과를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을 본격화하는 등 세계 반도체 시장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되자 세액공재 확대를 포함한 반도체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현행 대기업 기준 반도체 분야 R&D(연구개발)·시설투자 비용 세액공제제도는 일반 R&D엔 0~2%, 시설투자에 1%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신성장·원천기술에는 R&D 20~30%, 시설투자의 3%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정부는 일반과 신성장·원천기술 2개 트랙 외 별도 세액공제를 마련할 방침으로 대기업 기준 최고 30%, 중소기업 기준 최고 40%인 반도체 R&D 세액공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밖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반도체 펀드 1000억원, DNA+BIG3 모태펀드 1000억원, 시스템 반도체 상생펀드 500억원 등 2800억원 규모 투자펀드를 신규조성해 반도체 산업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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