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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 분양전환한 임직원 48명, 특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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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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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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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2021.3.26/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2021.3.26/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48명이 공공임대 분양전환을 통해 판교 등에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비판과 관련해 LH는 "일반 입주자와 동일한 자격, 절차를 준수해 분양전환 계약을 했다"고 10일 해명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월말 기준으로 LH임직원 48명이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인기 주거지역인 판교, 광교 신도시에서 분양전화을 했는데 분양전환가격 4억8000만원 대비 시세가 11억원으로 6억원 가량이 시세 차익을 봤다는 지적이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10년 등 일정 기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민이 나중에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분양을 받아 자기 집으로 소유할 수 있다.

이와 관련 LH는 "48명의 LH 임직원은 임대주택관련 법상 입주자격을 충족해 입주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임대주택 공급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법상 입주자격을 충족했고, 입주자 모집공고 등 전국민에게 공개된 정보를 통해 입주했다"는 해명이다.

아울러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행주체는 LH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설명했다.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감정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법상 지자체장이 시행해 공공주택사업자,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는 것. 감정평가를 통해 분양전화가격이 산정되는 만큼 LH가 가격에 관여할 여지가 없으며, LH 직원만 특별히 낮은 가격에 분양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다.

LH는 또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이라고 말했다. "LH 임직원이 주로 거주 후 분양전환 계약한 판교·광교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됐다"며 "이로 인해 청약, 거주(계약유지) 및 분양전환시 주택소유, 소득, 자산 수준 등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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