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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호 도의원 “‘노원 세모녀’ 같은 스토킹범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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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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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피해자 지원 등 담은 조례 제정 추진

© News1 DB
© News1 DB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서울 노원 세모녀 살해’와 같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 등 대책이 추진된다.

10일 경기도의회 유영호 의원(민주·용인6)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24일에는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해서 따라다니는 등의 스토킹을 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포함한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유 의원은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 도지사가 스토킹범죄 실태조사와 지원정책, 예방교육, 피해자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규정했다.

또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관할 경찰청,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도지사가 구축할 것도 명시했다.

특히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했는데 여기에는 Δ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Δ피해자 보호 지원에 필요한 시책 Δ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유 의원은 조례안에서 “스토킹범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증가하는 반면 범행 초기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입법예고를 통해 전문가와 관련기관, 도민 등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만든 뒤 6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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