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일탈 잇따라…"시대변화 맞는 혁신주체로 거듭나야"

농업회사법인 A사는 (부산시 연제구) 2019년 관할 지자체로부터 부동산매매업을 계속할 경우 법원에 법인해산을 청구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A사는 그라나 2020년 12월 경남 하동군 소재 농지 5필지(3630㎡)를 매입한 뒤 짧게는 매수 당일, 길게는 49일이 지나 다시 매도하는 등 같은기간 1억2600만원의 수익을 거두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계속하다 적발됐다.

목포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B사는 평택시 땅(답, 955㎡)을 1억7300만원에 매입했다. 영농의사가 없으면서도 콩을 재배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평택시로부터 발급 받았다. B사는 이후 다른 3개 농업법인과 함께 평택 인근 농지 21필지를 추가로 매입해 보유하다가 8개월뒤 매매차익 38억원을 남기고 모두 팔았다.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중인 농업법인 제도가 부동산 투기의 우회로가 되고 있다. 정부 보조금 등 헤택은 다 누린채 감독기관의 허술한 감시를 피해 기획부동산 행태를 보이면서다. 농업법인 관리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등 제도개선을 통한 내실화가 절실하다.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감사원 등에 따르면 ,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정책사업 수혜 등 지원이 확대되면서 설립 후 운영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법인, 목적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최근 몇 년새 늘어나고 있다.

KREI가 수행한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보면, 농식품부의 2019 농업법인 실태조사에서 전체 조사대상 농업법인 6만6877개중 44.8%가 운영될 뿐 38.6%가 미운영 상태로 확인됐다. 법인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일반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도 각각 16.3%, 0.3%를 기록했다.


감사원의 농업법인 정기 실태조사(2016년)에서 확인된 일탈도 심각했다. C영농조합법인은 대전지역 3개 오프스텔 31실을 보유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했고, D농업회사법인은 전북 무주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E농업회사법인은 전북 무주에서 리조트를 운영했고 일부 농업법인은 농지 매입후 단기간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농지투기 사례가 잇따랐다.

마상진 KRE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농업법인 제도는 1990년대 태동기를 거쳐 2000년대 이후 급격한 성장을 하다보니 양적 성장 이면에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1990년대 중반 이후 허용된 비농업인 농업 진출과 농지 소유가 허용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농업법인 육성에 있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기 이전 단계의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꼽혔다. 과반수에 달하는 농업법인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60%의 농업법인은 더 활발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마상진 KREI 선임연구위원은 "시대변화에 맞는 혁신 주체로 농업법인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 법인과 비생산 법인의 차별화된 육성이 추진돼야 한다"며 "농업법인 경영 애로사항에 태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농업법인 설립·운영과 관련된 관리체계 및 지역 거버넌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