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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반대=검증실패 아냐"···文, 임혜숙 등 3명 임명 강행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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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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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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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야당이 임명을 반대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취재진과의 질의 응답에서 "야당에서 (후보자를)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의 검증이 완전할 수 없고 언론의 검증, 국회의 인사청문까지 모두 검증의 한 과정"이라며 "국회의 인사청문보고 논의를 지켜보고 (임명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노형욱·임혜숙·박준영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 과정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국회의 인사청문이 후보자의 능력과 정책 방향을 검증하기 보다 도덕성 검증과 가족 등 주변인을 포함한 사생활 들추기, 흠집내기에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과 참모를 발탁하고 싶고 국민도 그래야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장관 후보자 3명의 지명 배경을 하나 하나 설명했다.

노형욱 후보는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뢰회복 및 개혁, 박준영 후보자는 성과를 내기 시작한 해운재건 계획 완성을 위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것. 임혜숙 후보자는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여성인력 확보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들 후보자의 도덕성 시비가 부각된 만큼 지명 배경을 설명해 후보자 평가에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증에서 드러난 문제점, 흠결과 함께 후보자 발탁 취지와 능력을 저울질해달라"며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지만 도덕성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공개로는 정책과 능력 위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노형욱 후보자는 관사 재태크 논란이, 임혜숙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및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논란이 불거졌다. 박준영 후보자는 배우자가 관세법을 위반해 고가의 도자기를 들여와 판매했다는 논란에 연루됐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특혜 시비가 붙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3명에 대한 임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 야당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를 제외한 장관 3명은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 강행이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야권의 반발과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부담이 뒤따르는 점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야당반대=검증실패 아냐"···文, 임혜숙 등 3명 임명 강행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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