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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지 말라” 학생자치 조례안 백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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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지 말라” 학생자치 조례안 백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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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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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호 경남도의원 “정쟁화하려는 시도가 문제”

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송순호 경남도의원이 발의한 학생자치 관련 조례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 뉴스1 김다솜 기자
(경남=뉴스1) 김다솜 기자 = 송순호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창원9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경남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둘러싸고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은 10일 오전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안 백지화를 요구했다.


학교자치에 관한 규정이 초·중등교육법을 통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데다 해당 조례안이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조례안이 생기면) 학생들 이념적 성향에 따라 진보와 보수단체가 만들어지게 된다”며 “학생들은 사회와 연계해 정당정치 흉내를 내고, 이를 조장하는 세력까지 등장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송 의원은 학생들에게 자치와 참여를 보장해주고,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과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조례안을 놓고 정쟁화하려는 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자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헌법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도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든 것”이라며 “민주시민 양성이 우리의 교육 이념인 만큼 학교는 민주주의의 훈련장이고 경험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보탰다.

‘경남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4월26일 경남도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Δ학생자치활동 권리 Δ학생자치기구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Δ정책 의견 수렴을 위한 학생의회 구성 권한 등을 보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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