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시장 선거는 부정선거 종합판"…'靑선거개입'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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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김규빈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김규빈 기자 = 기소 이후 1년4개월 여만에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이 "부정선거 종합판"이라고 지적하며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린 송철호 울산시장 등 15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경찰과 정부 부처 등 국가의 일방적 지원을 받은 송철호 시장이 당선됐지만 이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의 잘못된 선거운동 때문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게 됐다"며 "상대방 후보의 표적수사, 출마포기 종용, 내부 자료 유출까지 부정선거 종합판"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 정식 재판이 열린 건 지난해 1월 기소 이후 1년4개월여 만이다. 기록 열람·등사 문제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열리며 공전이 거듭됐지만 올해 3월 준비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날 검찰은 준비해 온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공소사실을 밝히며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벌어졌던 송 시장의 선거캠프와 청와대의 불법 의혹을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 등이 송 시장 당선을 위해 공약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작성해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해 수사에 나서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한병도 전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추가 기소된 사건은 기존에 심리 중이던 백 전 비서관 등 13명의 공판에 병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