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 피고인들 "3류 검찰정치" …檢 "잘못된 선거운동"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정치검찰의 3류 정치"라며 검찰을 일제히 비난했다. 검찰은 "잘못된 선거운동이 결국 법정재판에 이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상연) 심리로 열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소수의 정치 검찰이 억지로 끼워맞춘 3류 정치"라며 기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신분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와 아무 관련없이 지극히 정상적인 경찰의 토착비리 수사"라며 "검찰이 있는 부패 비리는 덮고 없는 하명수사를 만들어냈다"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황 의원은 "지금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검찰이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측근들, 토착비리를 저지른 혐의자들"이라면서 "이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없는 죄를 무죄를 입증한다는 게 어이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왕 재판이 개시됐으니 검찰이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무리한 수사·기소를 했는지 하나하나 입증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공소장을 보면 사실적 접근을 위한 것인지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인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정부와 청와대가 선거를 기획했다는 것을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송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어느 누구도 지방선거 전까지 만난 적 없다"며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의원은 저의 20년 지인이다. 공사직을 제안하면서 출마 못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현역 시장과 그 측근이 과거 종결된 사건으로 집중 수사를 받았다. 첩보에 따라서 청와대 비서실과 지역 경찰이 함께 움직였다"며 "상대방을 수사 대상인 적폐로 규정하고 선거전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다른 청와대 비서실은 경쟁 후보에게만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 방안과 세부 조건을 알려줬다. 다른 청와대 비서실은 경쟁 후보에게 포기의 대가로 공직을 제공했고 울산 시청 공무원 5명은 내부 자료를 몰래 내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특정 후보의 경선 통과를 위해 상대방을 매수하고 당선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주고 상대방을 표적 수사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우리 국민들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열망은 실로 대단하다. 선거는 대한민국 공정과 정의의 실현의 무대이고 공직선거법은 그 룰"이라며 "그 무대 위에서는 작아보이는 것이라도 못 받는 사람에게는 불공정의 씨앗이 된다"며 "그것이 본 건 범행의 본질이다.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가도록 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이들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 승리를 위한 각종 음모를 기획, 실행해 선거에 영향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 의혹을 청와대에 넘겨 수사를 벌인 혐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하면서 공직으로 매수하려 한 혐의, 울산 공공병원 설립 공약 수립을 위해 관련 내부정보를 빼돌린 혐의 등이 포함돼 있다.